지니파일

안녕하세요. 지니파일 입니다.

음란 및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공유 금지 및 관련 법률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공급·판매·배포자 뿐만 아니라 소지자도 처벌이 가능한 만큼 해당 영상물을 업로드 하거나 다운로드 하는 것을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적발 시 판매자격이 박탈될 수 있으며, 사전 경고조치 없이 사이트 이용정지 등의 조치가 될 수 있으니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배포·소지한자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1조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ㆍ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가. 제7조, 제7조의2, 제8조, 제8조의2,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제11조의2,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 및 제15조의2의 죄

  나.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죄

  다.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형법」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1조까지, 제301조의2, 제302조, 제303조, 제305조, 제339조 및 제342조(제339조의 미수범에 한정한다)의 죄

  라.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아동복지법」 제17조제2호의 죄

4.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란 아동ㆍ청소년, 아동ㆍ청소년의 성(性)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 자 또는 아동ㆍ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ㆍ감독하는 자 등에게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직무ㆍ편의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거나 아동ㆍ청소년으로 하여금 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가. 성교 행위 

  나. 구강ㆍ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 

  다.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ㆍ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라. 자위 행위 

5.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이란 아동ㆍ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 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ㆍ비디 오물ㆍ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ㆍ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1.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 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 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 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3.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 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4.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 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5.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 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6.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7.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